법령 자본시장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05.30 선고 2013나2016181 판결
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2013년
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07.19 선고 2012가합14265 판결
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법 |
|
로그인 |